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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아태지역의 8개국과 다자간 FTA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한ㆍ유럽연합(EU) 협상타결을 계기로 한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에 자극받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의사를 천명했으나 강력한 국내적 반대에 직면해 올 6월 말로 가입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분 개각을 통해 TPP 가입에 소극적이던 경제재정상을 교체하고 미국과의 FTA 찬성론자를 경제산업상에 임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TPP 가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모델은 그동안 미국이 추진해왔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통합,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아시아국가들만의 경제통합,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호주ㆍ인도ㆍ뉴질랜드 등을 포함시키는 ASEAN+6 중심의 범아시아 경제통합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중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ASEAN+3 중심의 경제협력이며 미국이 지지하는 APEC 중심의 경제통합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의 TPP 추진은 무역ㆍ생산ㆍ투자 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심화돼온 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우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7~98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매우 급속하게 경제협력의 수준과 폭을 확대해 왔으며, 한중일 3국은 모두 아세안과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세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해 왔다. TPP 추진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통상전략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아시아 지역 핵심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3월에 TPP 협상을 개시한 미국은 올해 다섯 차례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11월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TPP는 조기에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경제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는 FTA이다.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 중 호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그 시장규모와 미국과의 무역액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은 TPP 협상국 중 4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며, TPP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로부터 기대되는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와 TPP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TPP가 성공적으로 타결됐을 경우 예상되는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들과 최소한의 협상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을 가입시켜 미리 만들어 놓은 TPP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기율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미국의 TPP 추진은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중 간 경제협력 구도를 둘러싼 경쟁이 향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실질적으로 TPP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국내적 반발이 심할 뿐만 아니라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TPP가 아태지역 자유무역 추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기능하는 경우,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참여 압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후발 참여국은 이미 타결된 TPP 시장개방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