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타이완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아시아 위기국가들의 채권을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역내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다.이같은 방안은 다음 주부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게 될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만약 합의에 이를 경우 아시아 국가들이 처음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게된다.
우선 일본이 이달초 세계은행 등과 공동으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지급 보증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편이며 타이완도 10일 제3국과 연계, 위기국드의 채무 보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 행정부는 아시아지역의 은행 및 기업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 보증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11일 미 재무부가 몇달전부터 아시아 민간부문의 막대한 부채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해왔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측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이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미국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반면 일본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은 단지 정책결정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과 세계은행은 미국도 직접 재원을 제공해주길 원하고 있다는 애기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채발행 과정에서 일본과 다른 아시아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이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보증을 서주는 방안이다.
여기서 조달된 자금은 아시아 민간기업의 부채구조 조정역할을 맡게될 은행의 자본금 증자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민간기업의 부채를 출자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가능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기업들의 채무액이 오히려 은행보다 많다면 이같은 방안이 제대로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 산하 구조조정기관이 민간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직접 감시하는 것도 허용할 입장이다.
이밖에 일본과 중국은 이번 APEC 회의에서 아시아 이웃국가들을 위해 과감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찍부터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