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국정조사등 현안 이견4월 임시국회가 8일 열렸으나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 발행 동의안 등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가 심해 국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등이 몰려있어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의 폭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의견차이가 커 자칫 3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원만한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보채 차환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조와 차환 발행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논리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검ㆍ경의 수사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채이자율을 90%이내로 제한하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놓고 법사위와 재경위가 대립하고 있다.
이밖에 정당연설회를 줄이고 미디어 선거운동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공영제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정당연설회 완전 폐지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등 100% 선거공영제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있다.
여야는 내달 이후에는 지방선거 국면에 진입, 국회를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 안건을 처리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있으나 각당 일정으로 인해 국회가 제대로 열릴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 때까지 현안 처리가 미진할 경우 총무회담을 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2일까지 상임위와 본회의를 추가 개최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