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세수 증대, 상거래 투명성 제고, 내수경기 회복 기여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그러나 무자격자 카드남발, 신용불량자 양산, 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일부 카드사에 대해 신규 회원모집 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신용카드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신용카드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관련 제도, 정부 규제, 사업관행 등은 커진 규모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부정행위나 불법을 저지른 카드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뒤따라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카드산업 전반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회=먼저 한국 신용 카드산업의 특징과 현황을 짚고 시작하자.
김병덕팀장=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카드관련 신용비중이 16%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9~10%에 비해 크게 앞서는 수치로 카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구매 측면에서 신용카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도 늘고 신규 진입도 활발해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고 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감독원칙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사회=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정교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태식 금감원국장=물품구매 대금결제가 주요 사업인데 오히려 40%도 되지 않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결제액 대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액 비중을 50% 이하로 유도할 방침이다. 2년간 유예한 뒤 2004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선진국의 경우 현금서비스 비중은 25% 내외로 유도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신용이 형성될 수 없는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카드사당 1만명이 넘는 모집인이 다단계 방식으로 번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지난달부터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보우 여신협회상무=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회 문제로 비화한 것에 대해서는 업계가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한다.
가두모집 자체가 실정법 위반은 아니나 정서적인 차원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전면 금지하고 있다. 모집기준을 마련 지하철이나 건물 내에 정식 매장으로 지정된 곳에 입점, 회원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김팀장=가두모집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도 각종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감독당국이 수시 검사를 나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내리고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편다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본다.
강대형 공정위 경쟁국장=제도적으로 카드발급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기준을 보면 막연한 문구가 많다. 가두모집 금지보다는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또 소비자들도 자신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카드 연체는 기업으로 치면 부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다. 소비자들에 대한 신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현금 서비스 비중 인하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라는 지적이 있다.
강국장=우리 금융구조상 제도권 은행의 문턱이 높아 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상당수 서민들의 경우 카드를 통해 물건 구매보다는 현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많다.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연회비를 높여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상무=현금서비스 비중 인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다. 현금 서비스를 카드의 부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상품은 그 성격상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그 사회의 구조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다. 어느 한 부분으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새로운 상품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비중을 낮추려고 하려면 현금서비스가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결제수단만이 아니라 신용을 공여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금서비스 비중은 지난 88년부터 99년까지 12년간에도 평균 53.5%에 달했다. 50%로 낮추라는 것은 10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라는 것이다.
무리하게 시행하다 대체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혼란이 올 수도 있다. 제도권에 머물 수 있는 이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도 높다.
김 팀장=감독당국이 비율을 직접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방식을 써야 한다.
현금서비스 비중 수치보다는 대출의 성격이 건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은행권보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불량채권이 신용카드 그중에서도 채권 추심이 약한 은행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직접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감독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높다.
노국장=카드사용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카드 회사로 보면 신용카드는 신용을 부여한다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아무에게나 신용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급전마련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문화를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카드 소지자들도 자기 신용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50% 규제를 두는 것은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감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유도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숫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간에 신용 공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용한도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카드 이용한도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아 앞으로 회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국장=신용카드 시장이 독과점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어서고 있어 담합이 용이하고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신규진입을 늘리기 위해 진입요건을 낮춰 카드사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가맹점 결제망처럼 필수적인 서비스 망을 기존 사업자들이 거부하는 것을 공공성 원칙하에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김팀장=미국의 경우 카드 발급과 전표매입 업무가 특화돼 있다. 별도의 회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것을 카드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 발급 남발과 가맹점 수수료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전표 매입 사업을 상위 4~5개사가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사업에 나서면서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좌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카드산업 전체에서 일부사업에만 집중하는 특화, 전문화 카드사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 특성에 따라 진입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강국장=신규진입이 늘어나면 서비스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년에 시장지배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거나 진입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여신협회, 금감위 등과 진지한 논의를 해볼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소관은 아니나 경쟁제한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계 카드사들이 진입할 경우 카드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마일리지, 제휴 등 비가격 서비스 등에서 계열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노국장=구체적인 진입기준은 지난해 초에 마련했다. 외부에서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업의 경우 최소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며 진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상무=현실적으로 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다. 산은캐피탈, 우리카드 등을 포함 전업계 9개사에 겸업계 17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과점이라고 하지만 비씨카드의 경우 12개 회원사가 각기 다른 수수료 체계로 영업하고 있다. 진입장벽도 막혀 있지 않다.
기업들의 신규진입이 늘지 않는 것은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이지 장벽 때문은 아니다.
사회=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강국장=최근 벌어진 백화점과 카드사의 갈등을 의 경우 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카드사들이 엄청난 수익에도 불구 가맹점 수수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업종별로 수수료 산정에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가맹점과 카드사들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수료 문제가 협상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카드사 수익이 높다고 하지만 전자, 철강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2.5%로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제조업, 유통업 등도 원가를 공개하고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초기 도입시 데이터가 없어 일본의 체계를 원용하고 국세청 기준을 도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점차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사회=카드 수수료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강국장=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로선 담합의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만 밝힐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모임이 관행적으로 자주 열리는데 이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배타적거래, 담합, 시장지배지위 남용 등을 대해 내년까지 긴밀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노국장=카드 이익이 늘어난 배경에는 사용액이 2배로 늘어난 것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지난해 카드 시장이 2배로 늘어났지만 수익은 2배로 늘지는 않아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현재 수수료 원가 분석과 관련해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원가 기준에 맞추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사회=카드산업은 정보기술(IT)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후방 효과가 크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육성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팀장=카드산업은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특성을 보인다. 전표매입의 경우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성패를 좌우할 정도다.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신용카드 산업을 세분화해 특화, 전문화 시켜야 한다.
강국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방치를 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책을 펴서도 안 된다. 산업 내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노국장=감독당국도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시장의 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시장의 룰에 따라 수수료율 등이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상무=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카드산업이 질적 성장 쪽으로 정책을 전화해야 할 때로 감독 당국과 정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용카드 산업을 전략금융IT산업으로 육성하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
참석자 강대형(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노태식(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
이보우(여신금융협회 상무)
김병덕(금융연구원 비은행기관팀장)
조희제(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장ㆍ사회)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