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책금리 변경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8일 ‘저인플레이션하에서 통화정책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책금리 변경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고인플레이션 기간에 비해 20~30%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과 같은 저인플레이션하에서 기업투자는 통화정책보다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의 금융제약 완화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저인플레이션하에서 금리 경로에 의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콜금리를 변경할 때 금융비용도 변동시켜 투자지출이 더욱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세액공제율 및 자본이득세 등 투자 관련 세제상의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콜금리 변경에 대한 기업의 투자 민감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통화당국이 예측 가능한 콜금리 운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