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원 무용론까지… '대책없는' 그리스

스티글리츠교수 "과다한 재정감축 악영향 우려"<br>구제금융 효과 논란…채무조정 전망도 엇갈려


'그리스 사태'가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사이 그리스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치열하다. 논란의 핵심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 지원안 효과다. 그리스가 추가 재정감축에 나서봐야 역효과만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그리스 채무조정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교수는 4일(현지시간) "그리스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과다한 재정감축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럽이 그리스 지원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리스가 약속한 재정감축 규모를 문제 삼았다.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1,100억유로를 지원받는 대신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11%포인트 삭감하기로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재정을 지나치게 조이면 경제가 흔들리고 세수도 줄어든다"며 "결국 또다시 재정악화로 치닫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의 재정감축을 조건으로 한 구제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리스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재정감축 규모를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아예 '그리스 지원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스티븐 디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EU와 IMF의 그리스 구제가 당분간은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리스는 채무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그리스가 재정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한 투자은행 라자드는 "그리스의 채무조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자드는 2001년 금융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에콰도르ㆍ코트디부아르 등의 채무조정에 관여했으며 최근 그리스 올림픽항공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자문을 맡아왔다. 한편 4일 그리스 공공노조 등은 정부의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며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리스 노조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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