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OECD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기간은 13.6년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4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각각 8년, 13년, 14년이 소요됐다. 한경연의 전망대로 한국이 17년이 걸릴 경우 4만 달러 클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가운데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저점으로,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세를 보였다.
반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저성장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김창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전화, TV 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 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하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