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한 소장학자는 현재 상황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정책의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연관된 주체들의 철저한 자기진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의 말대로 구조조정 작업은 고빗길에 들어섰다. 정부가 올들어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양대 화두를 위해 달려왔지만, 결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뤄진것도, 이뤄지고 있는 것도 없다. 기업 구조조정이 느슨해지는틈에 금융기관 부실은 증폭되고, 또다시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만 길게 이어질 뿐이다.
◇금융부분, 한없이 투입되는 혈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52조원. 남은 자금은 1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5개 부실 생보사 매각 등에 10조원 규모를 추가 투입할 방침. 그러나 기업구조조정과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면 최대 20~30조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밑빠진독에 물붙기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무감각해진 느낌이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규모 및 계획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국민부담만 가중시켰다는 것.
제일·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등 이른바 「세금먹는 세마리 하마」의 구조조정 과정을 반추해보면 정책상 실수도 적지않다. 「첫단추」를 잘못꿰 구조조정을 역류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한 최초 공적자금을 투입할때 국민저항을 고려해 투입규모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는 정책실패로 판명났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5조3,000억원의 추가투입 확정후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애초 부실규모를 정확히 산정, 정상화시켰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미온적으로 대처해 은행만 망가지고 돈은 당초 예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매각과정에서도 각종 혼선을 낳고 있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자체 정한 시한에 쫓겨 뉴브리지에 공연한 빌미만 제공했다.
서울은행도 마찬가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4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SBC에 성공적으로 매각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기약이 없다. 제일은행처럼 정확한 부실규모를 산정못한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대한생명은 정부가 진행해온 구조조정의 최대 실패작. 대한생명은 한마디로 정부가 정공법을 선택하지 않은데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구조조정의 원 순서는 해당기관을 부실로 지정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후 매각작업을 밟는 것.
그러나 정부는 대생처리 과정에서 시발점을 매각에서 찾았다. 최근들어서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매각은 언제될지 모를일이 돼버렸다. 순서가 거꾸로 된 셈이다. 정부는 결국 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에 반격의 빌미를 주게 됐고, 법정공방으로 치닫게됐다.
가장 큰 문제는 투신사. 투신은 내년이면 시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보유채권을 철저하게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부실은 눈덩이처럼 변한다. 어느 누구도 예상못한 파급효과를 가져올게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는 무대책이다.
◇기업부문, 이해다툼만 벌이고 있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5대재벌 정책의 핵심부문은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으로 좁혀진 상황. 그러나 두가지 모두 해결의 실마리가 않보인다. 특히 삼성차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각종 혼선을 불러일으켜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이 없다. 삼성생명 상장을 놓고 정부당국자간 파워게임을 벌이는 동안 정책이 하룻사이에 변동되는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삼성에 삼성생명의 상장만 기정사실화시킨채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재벌의 무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사업의식에 길들여진 재벌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채권단이 추가손실보전을 놓고 금융제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차 부산공장 처리는 표류하고, 인수자 찾기는 생각치도 못할 일이 돼버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차 처리에 예상보다 수개월 더 소요될 것같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도 마찬가지. 대우자동차가 GM과 매각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지만 「언제 어떻게」 매각될지 모든게 불확실하다. 급기야 뉴욕타임즈는 대우자동차의 매각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품고 나섰다. 그룹측이 필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자 등 일부 부분은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재무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장이 완전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선 최소한 1년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흔들린다. 기업의 자구이행은 물론 채권단의 지원도 소극적이다. 이해당사자간 균열이 생기면 언제 풍비박산날지 모를 일이다.
◇총체적 방향전환이 시급=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 상황을 두고 『구조조정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만한 최적의 해법(BEST SOLUTION)을 찾는 시간은 이미 늦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가면 조세저항 등 심각한 국민저항에 부딪치고, 잘못하면 사회불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포기할 일도 아니다. 차선이라도 찾아야 한다. 금융연구원의 또다른 연구위원은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기업·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의지」가 다시한번 필요하며, 이를위해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사회전체적인 기강확립과 고삐를 다시한번 움켜쥐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때에따라서는 구조조정을 이끄는 상층부의 물갈이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