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28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한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나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관계는 한단계 더 격상됐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외교ㆍ안보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는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문제, 더 나아가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2년 국교를 수립한 후 두 나라는 16년 동안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다. 수교 당시 경제ㆍ통상 분야에서 출발해 1998년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에 이어 2000년에는 ‘전면적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왔지만 전략적 단계로까지는 진입하지 못했다. 두 정상이 “21세기 국가관계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관계를 형성한다. 양국의 교역규모를 감안하면 한중 양국보다 더 가까운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한 것은 두 나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 것이다.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ㆍ미국ㆍ일본이 손잡고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후 주석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새 정부 들어 굳어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점, 이 대통령이 한국 진출 기업이 몰려 있는 칭다오 지역을 방문해 경제외교를 강화한 점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한중 경협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서 의미 있는 성과다. 두 정상은 “앞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다짐했다. 두 정상의 다짐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강화로 계속 이어져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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