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정부 부처에 통보한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 명단이 12일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실은 물론 1,800여 개 정치·언론단체·학교 등을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선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로 규정한 경찰의 자의적 선정기준을 놓고 허술하고 명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로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명박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을 빌미로 진보진영을 겨냥한 복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성매매에 연관된 청와대는 불법성매매관련단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 대표는 이날 '언급된 단체들이 모두 폭력시위단체라는 말은 아니고 폭력집회에 참가한 단체들과 연관된 단체들이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선 그 근거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게 돼 있다. (명단에 포함된)그 단체들이 실제로 불법폭력시위를 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불법폭력시위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노 대표는 또한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성매매 연관되지 않았나? 그러면 청와대를 불법성매매관련단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단체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기에 규정된 단체들에 대해선 각서를 쓰게 하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그간에 주어왔던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단체라고 경찰이 발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른바 친정부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일부 단체들 중에 가스통을 갖다 이렇게 대로에서 위협한다거나 또 실제로 폭행을 가해서 법정에서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와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선 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느냐"면서 "결국에는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