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1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은 ‘20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심의, 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ODA 사업규모는 올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1조9,000억원 수준이다. 또 매년 꾸준히 투자 규모를 늘려 오는 2015년까지 실질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을 기존 0.13~0.14%에서 0.25%까지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민관협력 예산을 올해 대비 116% 증가한 368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컨설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비연계형(Stand-alone) 프로젝트 사업도 지양하는 한편 가급적 사업을 대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ODA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ㆍ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기관간 상호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여 ODA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개도국과의 유무상 공동정책협의 대상국가도 현재 베트남에서 2015년까지 26개국 중점협력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우리 ODA 예산이 2015년까지 올해 대비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게 ODA 기관별로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HLF-4) 후속조치와 관련, 부산선언의 성과를 확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범정부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