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상보육 정책이 지금까지 집에서 양육하던 2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대거 집 밖 보육시설로 끌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ildcare.go.kr)'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0~2세 보육료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 신청을 받은 결과, 6월말 현재까지 모두 55만명이 접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만명보다 무려 20만명, 57%나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영유아(0~5세) 보육료 신청 인원 가운데 0~2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달한다.
특히 접수가 시작된 2월 한달 동안에만 지난해 상반기 누적 신청자와 맞먹는 35만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현재 문제가 되는 보육료 예산 고갈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같은 무상보육 지원 신청자 급증을 국회가 예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안을 총 70만명(51만+19만명) 기준으로 짜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나이에 따라 28만~39만원의 보육료를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하는 대상 51만명과 소득 기준이 맞지 많아 보육료를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보육시설에 주는 보육료(기본보육료)를 통해 간접 지원받는 대상 19만명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보육료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 대상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무리하게 확대했다.
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더 필요한 예산 규모를 국회는 3,698억원으로 계산했다. 결국 이를 포함해 전체 0~2세 보육료 예산은 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추가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 국회의 셈법은 너무나 단순했다. 간접 지원(시설을 통한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복지부가 가정한 19만명을 직접 지원(부모 바우처) 대상으로 전환한 뒤 이들에 대한 지원 증가분만 기존 51만명 예산에 추가한 것이다.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라는 대대적 정책 변화, 보육 환경 변화를 자신들이 주도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체 보육시설 이용 0~2세 추정 인원은 그대로 70만명으로 묶어 놓고 예산을 짠 셈이다.
국회의 계산대로라면 51만명에 19만명이 추가됐으니, 보육료 직접 지원 신청자도 그 비율만큼인 37% 정도만 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증가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보육료를 준다는 소식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집에서 기르던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 추세대로 하반기를 지나면 올해 신청자 수는 국회가 예상한 7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소득 조건 등이 까다로웠던 지난해의 경우 별다른 조건이 없는 올해에 비해 보육료 신청자 중 탈락자가 더 많았던 만큼 탈락자를 제외한 실제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6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실제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이들 수가 78만명으로, 지난해의 65만명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