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6일부터 30일간 대장정

4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의 과반붕괴 후 여소야대 정국의 첫 시험장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가 공히 민생 경제 우선과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어 언제든 대치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 신설 등 반부패 법안을 둘러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법안 여야 합의 불투명=민생법안중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법개정안. 아직 당정 합의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여야간 이견도 크다. 우리당은 현재 보험요율은 현행(9%)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요율도 점차 15%까지 끌어올리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연금제 자체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이다. 당정은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가재정법의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국가재정법은 국내총생산(GDP)의 1% 범위내에서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으로 우리당은 4월에 통과시키자는 입장.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정건전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맞불작전으로 국가재정건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쉽사리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수준 합의를 도출한 상태여서 4월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3대 쟁점 법안도 처리 미지수=여야 모두 3대 쟁점 법안 처리에 진일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4일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대체입법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3대 쟁점 법안의 논의를 피하지 않고 상정과 심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핵심쟁점과 처리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가 너무 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우리당은 폐지안을 당론으로 하되,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체입법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폐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서 “개정이 정도”라고 못박았다. 과거사법을 놓고도 우리당은 ‘본회의 차원의 논의 후 처리’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상임위 재논의’로 맞서고 있다. 사립학교법도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달라 상임위 논의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공수처 신설 문제 놓고 격돌 예상=반부패 법안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놓고 여야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당은 공직자 수사의 전문성 확보와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며 상설특검제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 여야는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신탁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여당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데다 재산형성과정 공개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크다. 인사청문회 확대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국무위원 외의 장관급 주요기관장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독도 유인화를 골자로 한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구획 재설정을 내용으로 한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당은 “국제분쟁지역화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