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주한商議회장단 대화록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주한 상공회의소 협의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2월 말 이후에는 기업이 주도하는 상시개혁을 통해 금융기관이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불법과 폭력, 기업 채산성을 도외시한 요구나 경영간섭에 확고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김 대통령과 주한상의협의회장단간의 주요 대화록이다.
▦박용성 주한 상공회의소 협의회장(대한상의 회장)=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진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 대통령=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 기업의 채산성을 도외시한 요구나 경영간섭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ＧＤＰ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낮다. 앞으로 외자유치 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무역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의 회장= 한국기업들의 투명성 문제, 즉 상장회사의 공고 의무나 회계기준 문제들이 그동안의 개혁과정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검경 단속 등 좀더 엄격한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모리시마 히데카주 서울 재팬클럽 부이사장= 대통령 취임 이후 노사문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개선돼야 한다. 누구도 불타고 있는 불 속의 호도를 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장자크 그로아 주한 EU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한국의 개혁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외자유치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장원칙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2월 말로 2차 정부주도 개혁이 끝나면 앞으로는 기업이 주도하는 상시개혁을 통해 희망이 있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것이며 희망이 없으면 퇴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실히 하여 시장의 의심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다.
노동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설령 노사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