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현행 출자총액제한제 유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 폐지ㆍ완화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6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당내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총수의 순환 출자나 선단식 경영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할 때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흔들림 없이 당론으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홍 위원장은 또 별도의 자료를 통해 “출자총액제 폐지 주장은 이미 확정된 당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자총액제와 대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었다.
홍 위원장은 “다만 3년 정도 지나면 기업 내ㆍ외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때 가서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동안 출자총액제 재검토를 주장해왔던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