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제조업체 땅도 매입 검토
금융당국은 中企담보대출 보증 추진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전재호기자 jeon@sed.co.kr
한국토지공사가 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토지 매입 대상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토지보상 등의 재정집행을 앞당길 예정이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2일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기업토지의 매입 대상을 현재 주택건설업체에서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이 토지매입 대상을 제조업으로 확대할 경우 출판ㆍ인쇄업체 등 거의 전 기업이 매입 대상에 해당된다. 토공은 지난 1998년에도 제조업ㆍ서비스업 등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했던 사례가 있다. 토공 관계자는 또 “토지매입은 나대지(裸垈地)에 한정하고 건물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공은 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 조기 발주는 물론 신규 사업지구 보상착수를 앞당길 예정이다. 총 사업규모가 10조원가량인 위례신도시에서는 이달 말부터 2조원가량을 보상할 계획이고 동탄2신도시에서는 8조원을 내년 상반기에,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4조원 규모를 내년 하반기에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담보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경기악화로 공장ㆍ상가 등 대출담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은행권의 중기대출 상환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중기담보대출에 보증을 해주는 ‘중기담보부 보증’ 플랜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장ㆍ상가 등의 가치가 급락하고 은행권의 대출 상환압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해 IMF 외환위기 때 도입했던 중기담보부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기담보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면 은행권은 보증금액만큼 위험가중자산을 쌓지 않아도 돼 그만큼 BIS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BIS 비율이 제고돼 자금융통에 여유가 생기면 은행들은 중기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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