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위장, 출자제한등 규제시스템 존속 필요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경영관행을 비판하고 재벌규제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모임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총수들의 일방적 경영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총에 앞서 오너가 실제 임원인사를 하고 오너와 기업간의 잘못된 주식거래 등 비정상적인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재벌 총수의 전횡을 꼬집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재계나 다른 경제부처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규제시스템의 존속이 필요하다"며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는 재계의 주장에 그런 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계가 최근 차기정권의 과제로 대기업 규제 등을 풀 것을 지적하고 지난 22일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공언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