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김용판 무죄' 놓고 충돌

"야권 반성해야" vs "특검만이 해법"

여야는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격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특별히 사과하라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등 야권이 특검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예측 불허의 험난한 국회 의사 일정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 총회를 개최한 뒤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과 청와대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를 불법·불의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 장관과 불법 대선에 대한 진실은폐 비호자로 지목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도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검 외의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가 이번 판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론도 제기돼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특검을 관철시켰다면 이 같은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며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교체로 공소유지를 방해한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됐다고 본다. 이제 이 같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 공동 위원장 역시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전체 회의에서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 특검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도입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반성하라며 역공을 날렸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부각시켜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이려는 민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소영웅주의·사익에 매몰된 정치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지난 1년 내내 침소봉대하며 대선 불복에 매달린 야당에도 일침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은 판결에 대해 또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의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는 민주당의 생떼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 특별한 반성을 할 때"라며 "김 전 청장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김 전 청장에게 허위 대선 개입의 죄를 뒤집어씌운 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