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액 13% 달할듯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준 세금은 14조4,00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전망액 589조원의 2.4%, 국세징수 전망액의 1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2002년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세금감면액은 지난해의 13조7,298억원보다 4.9% 늘었으나 국세 대비 감면규모는 지난해의 13.4%보다 다소 떨어졌다.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각종 공제 5,602억원 ▲ 근로자 특별공제 2,788억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2,807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주요 내역을 보면 근로자와 농어민 등 중산ㆍ서민층 지원이 6조8,44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4조7,249억원(32.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등 교육ㆍ문화ㆍ환경ㆍ사회보장 등 2조619억원(14.3%), 방위산업체 등 국방 부문 6,709억원(4.7%)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조5,638억원으로 38.6%를 차지했고 법인세 4조5,296억원(31.5%), 부가가치세 2조8,929억원(20.0%) 순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