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구체적 액션 플랜이 없다

국내 은행장들이 22일 정부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지원에 맞춰 금융위기 극복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실행 담보방안과 구체적 액션 플랜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임원 급여 삭감 등 자구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기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결의문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 삭감과 영업비용 절감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강구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금리 부담 완화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은행장들은 이날 오는 2009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중기대출을 연장하도록 경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올해 말까지는 중기 만기 대출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은행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에 건의한 유동성비율 감독기준 완화가 받아들여지면 은행권 자금 가수요가 줄어들어 자금시장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제도를 개선하면 시장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은행은 CD금리에다 일정 가산금리를 붙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매긴다. 은행권은 조달비용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부가하는데 이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CD금리 간 차이는 지난해 말 1.12%포인트에서 올해 1월 1.27%포인트, 3월에는 1.4%포인트로 늘어났다. 한편 은행장들은 은행원의 임금동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은행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동결 문제도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돼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