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올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메이원티(沒問題ㆍ문제없다)"라고 말한다. 오히려 내수소비가 경제성장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위주에서 내수활성화로 경제가 선순환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다르다. 1ㆍ4분기 성장률 지표에서 보여주듯 산업생산지표가 활발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는 기대와 달리 하반기까지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중국이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심지어 BHP빌리턴은 10일 중국 경제성장률이 향후 2년간 6%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션지구앙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 의미 있는 회복세를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힘 떨어지나=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ㆍ4분기 8.1%를 기록한 후 4분기 연속 7%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2년 4ㆍ4분기 성장률이 7.9%를 기록하며 지난해 3ㆍ4분기(7.4%)가 바닥이라는 낙관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부진한 것은 산업생산과 투자 등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3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3월보다 8.9% 상승했지만 시장의 예측치인 10.1%를 밑돌았고 고정자산투자도 예상치인 21.3%보다 낮은 20.9%로 겨우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이슈와 올 들어 수출지표가 좋아지고 시중에 통화가 풀리며 회복을 기대했지만 실제 예상은 달랐다"며 "수출지표 호전에도 성장률이 예상을 밑돈 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1ㆍ4분기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효과일 뿐 실제 수출환경은 지난해 4ㆍ4분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WB, 중국 자산 버블 우려=중국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꺼지지 않는 부동산 거품 또한 문제다. 이날 GDP 성장률과 같이 발표된 1ㆍ4분기 신규주택 판매는 전년보다 37.1%나 증가했다. 수요가 계속 공급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은행(WB)은 인플레이션 촉발과 자산 버블을 우려하며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8.3%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데다 부동산 부문과 금융시스템 및 지방정부 재정 등의 위험도 성장률 하향조정의 이유가 됐다. WB는 중국 투자증가율이 5%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GDP가 1.3% 줄어들고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중국 정부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WB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정부 부채가 2012년 GDP의 22.2%로 5년 전(19.6%)보다 확대되고 비금융기업들의 부채가 2007년 GDP 대비 113.6%에서 지난해 126.4%로 커졌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GDP 대비 29.2%로 2007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시리 체제 성장과 개혁의 우선순위 고민=이처럼 중국 경기 둔화나 자산 버블 등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지면서 관심은 '시리 체제(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중국 국가통계국은 성장률 발표에서 소비가 GDP 성장률에 55.5%의 기여를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과 발전 방식의 전환으로 경제체질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셩라이윈 대변인은 "내수를 기반으로 7.4~7.9%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정부는 성장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리커창 총리는 전일 거시경제 좌담회에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보다는 개혁에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 경제가 위기를 지나 반등의 시점에 있다"며 "경제성장 속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발전의 질과 효익을 중시해 경제구조 전환, 취업 확대, 주민수입 증대"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새 지도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당장에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개혁과 함께 도농ㆍ빈부격차 해소, 신형 도시화 등 질적 성장을 우선하고 있는 새 지도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을 무시하고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성장둔화가 지속될 경우 시리 체제의 경제개혁도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