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노트] SOFA·노근리 협상 전담인력보강 시급
노근리 진상조사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놓고 한ㆍ미간 물밑협상이 치열하지만 이를 전담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인원보강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14일 "노근리 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미국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된다"며 "(미국측은) 미 국방성 한층을 노근리 조사반들이 쓰고 있을 정도"라며 인원부족을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노근리 사건에 매달려 있는 인원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책반 7명과 국방부의 진상조사단 26명, 자문위원 7명을 합쳐 40명 정도.
이들중 일부는 각 부서에서 지원나와 '노근리'외에도 다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노근리사건 관련 한ㆍ미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회의가 곧 끝날 것으로 알고 갔는데 새벽에서야 끝나 배도 굶고 혼났다"며 "사실 이날 회의에 안이하게 참석한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회의성격이나 내용들에 대해 미리 충분한 고민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해프닝'인 것이다.
SOFA 개정협상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SOFA를 담당하는 인력은 외교부 북미3과장과 담당 서기관이 전부다.
반대로 미국은 20년 넘게 SOFA 문제만 다룬 전문가를 협상대표로 내보내거나 협상을 좀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교가 주변에는 "당국자들이 미국의 이런 '노력'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가 보강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