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 남북경협에 불똥튈까 부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부심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8일 오전 국무회의 브리핑을 갖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북) 유엔 결의안의 효과와 관련,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과 향후 추가적인 악영향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유엔) 결의안에 대해 ‘일반적 상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 쌀 차관 등 인도적 지원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유엔 결의안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장관이 언론에 직접 나서 대북 결의안 채택 파장을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북핵 문제와 관련,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종석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방송에 출현,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준수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요청은 아니다”며 “과도하게 해석하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유엔 결의안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사업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결의안을 넘어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말해 정부가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