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과정서 BIS조작 개입 정황 포착"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6일 오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외환銀 매각과정서 BIS조작 개입 정황 포착" 檢, 감독기관 관계자 구속 방침 2~3명 주말께 영장 청구키로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6일 오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관련기사 • 검찰-이강원 前 외환행장 설전 • '영장갈등' 여론전 이겼다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관련 감독기관 관계자를 주말께 구속할 방침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6일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감독ㆍ승인기관이 개입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주말께 관련자 2~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강원 전 행장의 배임 혐의에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승인기관 관계자도 연루돼 있느냐는 질문에 “외환은행 관계자 외에 공모자가 있을 수 있으며 감독승인기관도 연결돼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비리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 정부 관계자가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그는 “이 전 행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본체 수사 등과 관련해 주말께 복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은 이 전 행장의 범죄 혐의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원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다. 그러나 검찰의 첫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아닌 실무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기획관은 “고위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가 포착된 감독승인기관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과의 영장갈등을 계기로 영장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에 제안하기로 했다. 채 기획관은 “법원ㆍ판사별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모든 특수ㆍ일반사건의 영장 발부ㆍ기각 사유를 분석하라는 공문을 중수부 명의로 일선 청에 내려보냈다”며 “법원과 협의할 수 있는 영장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영장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중요한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가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입력시간 : 2006/11/0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