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아파트 용적률 20% 상향
부동산 당정협의서 의견 모아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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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본 참여에 '당근',서민층用 공급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실평수 25.7평 이상 중대평 평형의 임대 아파트 건설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기존용적률에 ‘20%포인트’를 추가해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가 중대형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4차 부동산종합대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용적률을 올리기로 한 것은 ‘저(低) 수익-고(高) 위험’ 구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판교의 경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용적률이 기존 160~170%에서 180~190%가 돼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량은 10% 가량 늘게 된다.
안병엽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강남 인근 국ㆍ공유지에 들어가는 임대주택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민간투자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땅을 보유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한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입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평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및 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이 밖에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서민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늘리고 ▦소년ㆍ소녀 가장 전세자금 지원금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5/07/28 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