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재래시장 경계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강화하고 일몰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늦추는 쪽으로 여야와 정부 간 협의의 가닥이 잡혔다.
여야와 정부는 2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대책마련을 위한 15인 회의를 속개해 한ㆍEU FTA 비준 동의안 국회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SSM 규제 쌍둥이 법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인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ㆍ지식경제위 위원장 및 한나라당 간사,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그것(유통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했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유통법) 개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유통법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또한 (한ㆍEU 간 FTA)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에 경제적 수요 심사 조항을 적시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ㆍEU FTA 비준의 또 다른 걸림돌인 농축산업 대책의 경우 여ㆍ야ㆍ정부 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소득보전 직불제 적용대상과 보전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가격이 기준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는 '90대90 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85대85'까지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원내대표도 "대체로 합의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85%에서 보전해준다 해도 FTA가 발효된 후 15년이 지났을 때 실행될까 말까 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폐업 지원 제도도 10년으로 늘리고 사료 및 농기자재의 부가세도 감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노력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야4당과 협의할 기간도 필요하고 관련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 국민과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