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헌 문제를 빼고 민생을 논의하자고 해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당초 약속대로 경제 문제를 비롯해 사학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통령선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합의사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일단 구슬을 꿰는 큰 문제는 해결된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5% 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게 민관연구소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시세 불안도 여전하고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이라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투자와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합의가 정치바람에 밀려 흐지부지돼서는 안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정치권에 돌풍이 불고 있고 대선기간이 짧아질수록 갈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을 외면할 경우 국민의 저항은 그만큼 거세지고 정치권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야는 민생 관련 부문에서만큼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차이로 타결이 쉽지 않은 법안들은 일단 미루고 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자본시장통합법안,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법안 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도 문제가 많은 만큼 면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오랜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계기로 정치권도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 경제회생의 불을 지펴야 한다. 정치 때문에 경제가 더 망가진다는 말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