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불법 음란스팸메일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이 민ㆍ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을 추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를 포괄하는 범 국가적 민ㆍ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변재일 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검ㆍ경등 관계부처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이용자 단체, 주요 포털사업자와 ISP사업자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다음달초 첫 회의를 열어 해외 전송 불법 음란정보를 비롯해 일반 광고성 스팸메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포털사업자. ISP(인터넷접속사업자) 등 민간기업들의 자율정화운동, 신기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 대응, 네티켓 문화확산을 위한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 등 각종 불법 유해정보에 정부주도의 규제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단일부처나 단체의 노력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를 포괄하는 범 국가적 민ㆍ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