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국 방사청 예산 2000억 삭감

세출예산 375조5,000억 잠정 합의<br>'박근혜표 예산'은 대체로 반영돼

방산비리 논란이 불거진 방위사업청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됐으나 결국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가 무기개발과 구매 등 총 2,000억원가량 삭감에 합의했다.


이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군납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이슈를 놓고 연석회의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사자방 국조가 논의되는 마당에 비리의 당사자인 방사청의 무기개발과 구매 예산을 늘리는 게 적합하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이다. 여권 입장에서도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방사청 예산증액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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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관련 예산과 해외 에너지 사업 등 사자방 예산에서 3,150억원을 삭감했으며 창조경제 등 소위 '박근혜표'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기재부가 제출한 376조원의 새해 예산안 중 3조5,000억원 이상을 삭감 완료했고 3조2,000억~3조3,000억원선에서 지역별 증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정은 376조원의 새해 정부 예산안 중 최대 5,000억원가량을 삭감하기로 해 세출예산은 375조원 중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감액은 완료했고 지역별 증액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 역시 95% 이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이춘석 간사는 "증액예산을 좀 더 협의하자"며 2일까지 예산심의를 주장해 당초 2일 오후2시로 잡힌 국회 본회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야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공동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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