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지분구조가 다소 불안정하고 외국인 대주주의 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익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재(再)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9일 ‘KT 민영화 성과분석’을 통해 “공익성 및 국적성 보장 등을 위한 정부의 주식 재매입은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국가신뢰도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KISDI는 “KT는 템플턴 등 외국인 3대 펀드를 자사주를 통해 견제하는 불안한 지분구조를 갖고 있지만 경영권 변동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공익성 훼손 및 국적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자본 투입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KT의 지분 구성은 브랜디스(7.85%), 템플턴(7.78%), CRMC(6.2%) 등 3대 펀드를 포함해 외국인 지분이 48.96%에 달하며 자사주는 25.2% 수준이다.
KISDI는 지난 2000년 이후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는 초고속인터넷 포화 및 신규 투자대상 부재에 따른 것으로 민영화에 따른 주주배당 및 외국인 지분의 영향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KISDI는 또 “공익성 훼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지만 KT의 민영화 이후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은 개선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