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4일 현안보고서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검토’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연구원은 추경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했다.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일 경우 저성장,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추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율을 인하하는 게 유인책으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세수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자 감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정비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보다 법인세 공제 감면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고용 확대 실적에 의거해 지원하는 방안, 지원 조건 미달성시 혜택을 반납하도록 조건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