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은 다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농업분야 세부원칙에 대한 의장 초안이 제시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29일부터 이를 토대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주요국각료회의를 열 계획이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22일 밤 관세와 보조금, 무역규율 등을 포괄하는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했다.
의장 초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유럽연합(EU), 농산물 수출국 그룹, 개도국 특별품목(SP)그룹 등이 그동안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관세감축의 경우 각 그룹이 제시한 구간대와 감축률을 반영해 일정범위 형태로 제시했으며 그마저 어려운 경우는 그냥 공란으로 남겨 괄호만 7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등이 도입 자체를 반대해온 관세상한의 경우는 개도국도 '150% 또는 ()%'라고 제시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의장 초안과 관련, "의장 자신의 입장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어서 의장 초안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9일 주요국 각료회의가 열리더라도 아직 WTO 회원국간 입장차이가큰 상황이어서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국 각료회의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민동석 농림부농업통상정책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 협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