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조차 틀리게 한 뒤 국회에 비준을 요청했다가 결국 번역오류를 바로잡고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결절차를 밟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후반기를 맞아 "공직기강 해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면 3월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한ㆍEU FTA에 대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중진은 정부에 대해 매서운 질타를 퍼부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 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에 대해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협정문의 오자를 그대로 둔 채 국회에 비준을 요구한 외교통상부의 행태는 나사가 빠진 짓의 전형"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자신은 권력누수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힘 빠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힘 빠지기와 함께 기강해이, 즉 나사 빠지기도 같이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EU에서 검증이 끝났다는 공문을 보내 검증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며 "오류가 있었다. EU와 협의 후 바꾸겠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