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도시화율과 삶의 질

한국 도시화율 90%…주택난등 심각<br>공원확충등 쾌적한 환경 조성 병행을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가 ‘도시화율’이다. 도시화율이란 전국 인구에 대한 도시지역 내 거주인구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주거, 상업 녹지 등) 인구/총인구)×100(%)으로 산출한다. 도시화율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지역공동체 파괴 등과 같이 경제ㆍ환경ㆍ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ㆍ경제적 과제로 떠올랐다. 유엔 인구국은 ‘2007 세계 도시화 전망’을 통해 지난해 세계 인구가 총 67억명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2050년에는 92억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시거주 인구 비율은 올해 말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50%를 넘어선 뒤 2050년 약 70%에 이르는 등 도시집중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분포는 50년 전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 불과했다. 1970년에는 50.1%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가 동일한 시점을 지나 1990년 81.9%, 2000년 88.3%로 꾸준히 올라가 2005년 90.2%로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80.8%), 영국(89.2%), 독일(88.5%) 등 선진국의 도시화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도시민 1인당 공원 면적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기준 9.2㎡로 파리 10.4㎡, 뉴욕 14.1㎡, 런던 24.2㎡에 비해 부족하다. 미국의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머서휴먼리소스컨설팅(MHRC)이 2007년 발표한 삶의 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215개 도시 가운데 서울은 87위, 울산은 11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인구의 3분의2 이상이 도시에 집중된 1970년대 중반부터 도시 경관, 공원, 지역활력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개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후반부터 ‘도시미화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됐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살기 좋은 공동체(Livable Community)’ 정책이 뒤를 이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도심 내부의 실업과 열악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실현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기획 및 실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화 진전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문제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됐던 자연환경을 복원해 거주지 주변에 충분한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생태계를 복원해 친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에 따른 추진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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