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감세 철회도 논란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서민지원을 위한 10조 민생투입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헛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조 민생투입론은 당내 신주류로 떠오른 소장파가 주도하고 신임 원내대표단이 수락한 것이어서 앞으로 여당의 역점 추진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세철회 등을 통한 오는 2012년 복지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데도 마치 당장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밝힌 10조원 재원마련 방법은 ▦소득세ㆍ법인세 감세철회 4조1,000억원 ▦4대강 예산 3조원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 ▦세수의 자연증가분 1조원 등이다. ◇감세철회 논란=법인세ㆍ소득세 감세철회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감세를 철회하려면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인세 감세철회는 반대가 많다. 16일 현재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박근혜 의원을 포함해 경제통, 친이계를 중심으로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는 대신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자는 주장이 많다. 비록 소득세ㆍ법인세 감세를 한꺼번에 철회해도 문제는 있다. 2012년 소득에 대해 2013년에 부과하는 세금을 2012년 예산안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은 "당장 필요한 복지재원을 나중에 들어올 돈으로 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차기 정부 임기에 발생할 일을 지금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장파인 정두언 의원은 "2012년 소득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게 실무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소장파는 또한 2013년 과세되는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해 2012년 원천징수 등의 이유로 미리 받으므로 이를 2012년 예산안의 10조 복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0년 매긴 2009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절반가량 원천징수 혹은 중간 예납됐다. 결국 법인세 소득세에서 나오는 4조여원이 절반으로 줄면 총 복지 예산은 10조원이 아닌 8조원으로 깎이는 것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012년에는 4조여원 중 2조원이 들어오겠지만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면 3년간 14조원이 들어온다"고 해명했다. ◇4대강 예산 논란=10조 복지 예산 가운데 3조원은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매년 쓰던 예산이다. 올해까지만 4대강 예산이 들어가므로 앞으로 3조원가량은 복지에 쓰자는 것.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지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차 사업에만 5조5,000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4대강 사업 외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다"면서 "예전에는 정부가 예산을 짠 후 1조원 정도를 당이 서민지원 명목으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넣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당이 예산을 짜기 전에 교육ㆍ보육ㆍ일자리 등에 쓸 민생예산 틀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