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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금융위원장 의원들 만나
불가피성 설명불구 성과없어
정부, 신설방침 차질 우려속 "금융시스템 위기 방치 못해"
이사철의원 등 일부는"찬성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신설 여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어서 정부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담지 않는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원회 측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공동계정 신설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에 이어 공동계정 신설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 일부 찬성론도=정부의 뜻을 반영해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말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기금 중 특정 업권에서 부담 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공동계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은행ㆍ보험기금 등 우량 업권에서 부실한 저축은행 업권을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전부를 공동계정에 넣는 것도 아니고 50%만 넣는 것인데 금융의 안정성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이나 은행도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찬성 입장을 낸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미소금융을 하는 대형 은행과 외국계 사금융 업체가 서민 대상 소액 대출 영역을 가져갔기 때문"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신용 대출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럴해저드 막아야" 반대가 과반 넘어=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금융 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다. 의원들은 예보기금에서도 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낸 보험료(1조600억원)보다 4배나 많은 4조5,288억원을 쓴 상황에서 추가로 은행ㆍ보험 돈을 공짜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우선 부실을 털기 위한 구조조정을 먼저 진행한 뒤 저축은행이 지원을 받는 돈에 대해 기한을 두고 되갚겠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저축은행이 은행ㆍ보험 계정에서 3조4,000억원 가까이 빌려 쓰고 있는데 되갚겠다는 장치도 없이 추가로 지원 받는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은 17조2,807억원(이 중 공적자금 10조8,019억원 투입돼 5조4,909억원 회수)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흡수 등을 위해 정부는 올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를 목적으로 3조5,00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해둔 상태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금융 당국이 세금으로 메우면 야단맞으니 공동 계정으로 한 번 더 견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이 더 부담하는 쪽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영호 의원은 "공동계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일이니 금융권이 찬성한다면 공동계정 비율을 20% 정도로 낮춰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