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입지정책 근본수술 필요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끝내 수도권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하이닉스반도체의 투자계획에 대해 비수도권(청주)에 1개 공장만 짓도록 하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기술과 인력, 물류여건이 월등히 좋은 이천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 했던 하이닉스의 경영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또 공장증설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던 지역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다. 수도권주민의 식수인 팔당수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고 수질환경보전법ㆍ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고, 법령개정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움은 남는다.
지금 우리에게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시급한 것도 없다. 경쟁국들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다. 수도권 공장증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입지정책의 틀을 뜯어고쳐야 한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제때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는 각종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수도권은 입지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공장 신설을 막았던 공업제한법을 폐지하고 환경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한 일본을 배워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1/24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