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연내에 남북간 특사파견,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추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실현키로하고 「남북이산가족교류법(가칭)」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김원길(金元吉)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5일 『남북이산가족 재회는 남북한의 법적 권리·의무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金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고향방문단 교환 장소를 불문한 면회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남북사회·문화공동위의 구성, 가동을 통해 이산가족의 교류와 결합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이산가족법률위원회의 설치·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교류법과 관련, 金 위원장은 『남북이산가족교류심의위를 법정기구로 설치, 접촉·왕래·체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북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 위원장은 또 『이북도민들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 읍·면장제를 시단위까지 확대하고 명예동장제도 도입, 이북5도청의 행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북5도 전통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지정, 한반도 문화공동체 복원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金 위원장은 정부 추정치를 인용, 남한거주 이산가족이 2, 3세대를 포함해 767만명(1세대 123만명, 60세이상 69만명)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1월까지 약 2년간 생사확인 852건, 제3국상봉 305건이 성사돼 지난 10년간 실적의 각각 45%, 65%를 차지할 정도로 이산가족 교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NAMASTE@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