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에는 연간 4,800억 달러에 이르며, 10년 후인 2013년에 1조4,000억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CBO)이 전망했다.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CBO는 올 회계연도(2002년10월~2003년 9월)에는 4,010억 달러에 달하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3 회계연도엔 4,800억 달러로 늘어나 앞으로 10년 사이에 연간 재정적자로는 피크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한다. CBO는 재정적자 확대의 이유로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행정부의 감세 정책
▲의료보험 혜택 확대 등을 들고, 80년대 중반의 재정 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CBO의 10년 누적 재정적자의 규모는 지난해에 1조 달러(2003~2013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01년에 예상한 10년 누적 규모 5조6,0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CBO의 발표는 즉각 워싱턴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연방재정 적자 확대는 내년도 대선 및 의회 선거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지출과 감세등을 감안할 때 내년 적자가 5,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불가피하게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경기가 살아나면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욕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는 재정 적자 확대가 채권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는 민주당 지지측 견해와 이 이론이 80년대에도 확인되지 않은 낡은 주장이라는 공화당 지지측 견해가 엇갈려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