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이 제조업은 낮은 반면 도소매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2001년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광업, 농ㆍ임업은 22~23%로 낮은 반면 금융보험업과 도ㆍ소매업, 전기ㆍ가스업, 숙박ㆍ음식업 등은 30%를 넘어 업종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농ㆍ임업은 22.5%, 제조업은 23.1%, 광업은 23.4%로 실제 법인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사업서비스업(23.6%), 교육서비스업(25.2%), 공공ㆍ개인서비스업(26.3%)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금융ㆍ보험업은 31.1%로 가장 높았으며 도ㆍ소매업(31.0%), 전기ㆍ가스업(30.7%), 숙박ㆍ음식업(30.6%), 통신업(30.1%)도 30%이상으로 조사됐다. 오락문화산업(29.6%), 운수업(29.4%)의 실제 세금부담도 높게 나타났다.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도 제조업은 18.9%로 광업(14.0%)과 함께 낮게 나타났고 도ㆍ소매업은 29.1%로 제조업보다 10% 이상 높았다.
전체 기업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2001년 25%로 나타났고 영업이익 대비 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2001년 21%였다. 이는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 등 영업외이익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박기백 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은 조세감면 등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