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박용만 상의 회장 "경제민주화 본뜻이 왜곡됐다"

“경제활성화 입법 빨리 처리해달라…광고 압박 실효성엔 의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뒤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활성화 입법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고 있고 회복기가 오면 불황 속에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노동·환경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되는 상황은 시기나 완급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해외투자 비율(국내 투자 대비)이 2011년 41%에서 올해 1분기 28%로 줄었다가 3분기엔 다시 35.9%로 올라갔다면서 규제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내년엔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대효과가 높게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는 실제로 회복을 체감할 수 없는 짜증 섞인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돼야 한다. 불균형 해소와 복지·환경 문제가 경제활성화 노력과 조화를 이뤄야 전체가 ‘윈윈’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1분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외경제 여건에 대한 대응 강화와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준비, 제조업 경영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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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표현이 적절치 않다. 경제 얘기에 정치적 수사를 붙임으로써 본뜻이 왜곡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입법 등으로 상당 부분 (경제민주화가) 진행됐는데 너무 과하게 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대내외 여건을 헤쳐나갈 카드가 될지’를 묻자 “우리 경제는 제조업 드라이브에서 이노베이션(혁신) 드라이브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기에 시기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정책”이라며 “길게는 4~5년 봐야 시장에서 결실을 보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창조경제 효과가 뭐냐고 따지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가 18일 내려지는 것으로 일정이 잡힌 데 대해 “판결 예측이 불가능하다. 개별기업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대안을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소급분이 한꺼번에 지급돼야 한다면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주도해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요구하는 압박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상의가 빠진 건 사실이지만 전경련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다”며 “일방적 광고가 압박수단이 되는지 실효성에 의문은 있다. 그렇다고 상의가 경제활성화 열망이 적은 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여야와 소통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 측과 간담회 일정을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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