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에 '자유무역 신봉자' 커크 내정

론 커크, 힐다 솔리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할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자유무역신봉자인 론 커크 전 댈러스 시장이 내정되고, 대외무역정책에 직ㆍ간접으로 개입하는 노동부 장관에 자유무역 비판론자인 힐다 솔리스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양측이 서로 자유무역에 대해 상반된 철학적 기반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미국 새 정부의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미 언론들은 17일(현지시간) 오바마 당선인이 무역대표부 대표에 론 커크 시장을 내정하고 19일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ㆍ미 등 3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오바마 당선인이 자유무역주의자인 론 커크 전 시장을 대외무역 정책 사령탑으로 기용하기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USTA 대표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친분이 돈독한 '공정무역주의자'인 하비레르 세레라 하원 의원과 자무 무역 비판론자인 대니얼 타룰로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다. 댈러스 사상 첫 흑인 시장인 커크 내정자는 오스틴 칼리지와 텍사스 법대를 나와 변호사 출신으로 시장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크다며 옹호했던 자유무역주의자로 통한다. 특히 논란 끝에 건설한 미국-멕시코를 잇는 NAFTA 고속도로를 '진정한 교역의 강'이라고 부르는 등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적극 지지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그가 시장에 출마했을 때 흑인사회와 기업인들이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커크의 기용은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틔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희석시키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업인이 아닌 정치인인 그는 NATFA의 노동ㆍ환경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기간 NAFTA 재협상 등을 주장한 오바마의 대외 무역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커크가 과거의 같은 자유무역지지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 또 오바마 당선인이 대외무역정책에 직ㆍ간접으로 개입하는 노동부 장관에 자유무역 비판론자인 힐다 솔리스 하원의원을 지명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히스패닉계인 솔리스 의원은 중앙아메리카 FTA 협정을 반대해왔다. 그녀는 NATFA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시킨 상징'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와 관련, WSJ은 "오바마 당선인의 대외 정책팀 인선은 극과 극을 달리는(split)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초대 USTA대표를 맡았던 미키 캔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쌍무적 FTA는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다자 채널과 지역간 FTA는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관측되는 도하라운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