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 징수되는 세금 덕분에 내년 국가채무가 313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같은 추계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국가채무 감소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국가채무는 ▦올해 말 302조원(GDP 대비 33.4%) ▦2008년 318조8,000억원(32.9%) ▦2009년 335조3,000억원(32.3%) ▦2010년 353조3,000억원(31.8%) ▦2011년 369조1,000억원(31.0%) 등이다.
2008년 국가채무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320조4,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11조원 가운데 2조7,000억원을 확보, 채권발행을 줄이면 국가채무는 313조3,000억원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2007∼2011년 중기운용계획상의 2009년 국가채무도 지난해에 내놓은 336조9,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역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데 따른 영향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2010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당초의 350조5,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그동안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했었는데 이 주식이 소진된 데 따른 영향이 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6∼2010년 운용계획상의 수치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2010년도 비중이 당초 31.3%에서 이번에 31.8%로 올라갔을 뿐이다. 다만 내년 말 국가채무가 313조원에 머문다면 GDP 대비 비중은 32.3%로 떨어진다. 이는 지난해에 내놓았던 32.9%보다 0.6%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연도별 총수입 전망치는 ▦2007년 250조6,000억원 ▦2008년 274조2,000억원 ▦2009년 291조7,000억원 ▦2010년 311조7,000억원 ▦2011년 333조9,000억원이다. 2008년도 수입전망치는 2006∼2010년 중기운용계획상의 269조8,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세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다.
기획처는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일반회계 국채발행 전망치는 2007년 8조원, 2008ㆍ2009년 각 8조5,000억원, 2010ㆍ2011년 각 8조4,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7년 4.6%, 2008년 5.0%, 2009년∼2010년 매년 4.8%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에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