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쌀 직불금 문제 등 농어업 투ㆍ융자 사업에 얽힌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ㆍ농어촌 재정 투ㆍ융자 지원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의 정부사업은 생산 인프라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그 밖의 사업 부문은 폐지하거나 보조를 융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업금융공사와의 펀드 조성 등도 검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투ㆍ융자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2010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어업 투ㆍ융자 사업 가운데 농어촌 기초생활환경 정비와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반면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보조는 줄일 방침이다. 또 지원 대상을 ‘농어촌에 살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적격자만 선별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책담당자 실명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어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직접 시설을 운영하거나 정부에 임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농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 사업이나 소액지원 사업, 유사한 농어업 기금 등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3년마다 중장기 투ㆍ융자 실적을 평가해 수정ㆍ보완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비효율적 사업의 경우 예산감액, 통폐합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