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가능성은 시계제로다. 한미 FTA 재협상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이 '비준 거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도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를 굽히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여야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9일 한미 FTA 추가 협의와 관련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런 조건에서는 비준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뿐인 굴욕적 재협상, 마이너스 재협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FTA 협상 대상이 아닌 쇠고기를 지키는 양하면서 자동차 문제를 양보했다고 한다"며 "퍼주기식 양보로 이뤄진 불공정한 한미 FTA의 비준을 결단코 반대한다. 앞장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추가 협의를 두고 여타 야당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아직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지만 양보만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밀실협상' 반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야권 전체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밀실ㆍ졸속 협상' 공세를 차단하면서 정부의 추가 협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에 한미 FTA 비준안이 제출되면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일요일(7일) 당정청 회의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쇠고기 문제는 의제에서 빼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ㆍ환경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홍정욱 의원은 "쇠고기 문제는 국민정서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세환급 완화 문제는 FTA 본문을 건드려야만 하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한 뒤 "자동차 안전ㆍ환경 부분을 완화해도 국내 완성차 업계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