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울산 지역 병원설립 등 7개 대형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사업추진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500억원 이상 대형 투자사업 32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 타당성 분석결과(AHP)가 0.5 미만으로 나온 사업이 9개였다고 밝혔다.
AHP는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결과를 종합 지표화하는 분석기법으로 이 지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뜻한다.
예산처는 AHP가 0.5 이하인 사업 가운데 현 시점에서의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인근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영종도 북측~남측 도로(4차로) 건설사업과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설립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임진강 초평도 물흐름개선사업 ▦여수산단 철도인입선 건설 ▦태안~만리포 국도 확장 ▦호남선 신도~개태사 선형개량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대구ㆍ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울산 지역 병원건립 등 7개 사업은 예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나머지 23개 사업은 정부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산처는 23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시급한 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17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재원여건,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소사~녹산 도로 ▦영종도 예단포~운남ㆍ중앙동 도로 ▦영종도 북측~남측 도로 ▦송도 해안도로 확장 ▦의곡~부산과학산업단지 도로 등은 내년 상반기 사업비인 1,100억원을 예산에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상반기 대형 투자사업이 인천 송도 신도시,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을 닦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