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나 조합이 개략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정비사업의 비용을 검증하기로 한 것은 사업성을 부풀려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조합의 사업비용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비용은 추진위나 조합이 자체적으로 산정ㆍ공개해왔을 뿐 별도의 검증시스템을 거치지는 않았다.
추정분담금 검증은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구성한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의 검증위원회가 맡게 되며 추진위나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 ▦분양신청 통지 시 등 3단계에 걸쳐 변경된 추정분담금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각 단계별로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조합인가ㆍ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성ㆍ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