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특별지대 구간 NLL 논란 '불씨'

[10·4 공동선언] 특별지대 구간 NLL 논란 '불씨' 北 선박들 항해 자유로워 '영내지위' 상실 우려 평양=공동취재단ㆍ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 관련기사 • "金위원장, 서울답방 미루자" • 盧대통령 귀환 보고회 • 美 "北 비핵화 약속 이행이 우선돼야" • "동북아개발銀 설립 탄력받나" • 경협비용 얼마나 들까 • NLL 실효성싼 '불씨' 될듯 • 분야별 경협 합의내용 • 철도·도로 연결 • 개성공단 사업 가속도 붙는다 • 남북정상회담 평가 • 특별지대 구간 NLL 논란 '불씨' • 평화자동차·서해갑문 방문 • 마지막날 표정 • 전문가 긴급 대담 • 해외 반응 • 재계 반응 • 정치권 반응 • 건설업계 반응 • 연말 대선 어떤영향 미칠까 • DJ "10·4 공동선언 잘 됐다" 남북한 정상이 4일 서해 해주와 주변 해역에 ‘평화협력 특별지대’(이하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해역에 설정된 북방한계선(NLL)의 실효성을 놓고 국내는 물론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주를 중심으로 한 특별지대 설치에 대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라며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지대에 포함될 해주 주변해역에 설정된 NLL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국군의 북한 해안 접근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설정한 선이다.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고 있다. 문제는 해주 해역의 연평도와 우도, 한강하구의 말도, 교동도 등이 특별지대로 포함될 것이라는 점. 결국 연평도와 우도 30여㎞ 구간에 설정된 NLL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일부에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NLL 북쪽 해역을 따라 해주항으로 출입하는 북한 선박들이 앞으로 해주직항로가 개설되면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선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해상충돌의 요인이 되고 있는 NLL을 군사적 방식보다는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언이 이런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주 해역을 중심으로 특별지대가 설정된다고 해도 NLL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특별지대에서 진행될 각종 남북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특별지대 안의 NLL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0/0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