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국정개혁 업무보고를 통해 세정개혁과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신용대출 활성화 공공부문 개혁 추진 중앙·지방간 협력강화 방안등을 올해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기획위 보고내용을 요약한다.◇국정개혁 =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개정과 세정개혁, 대국민홍보기능 강화등이 주요 골자로 보고됐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경제활동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전면폐지하고 일정기간 후 각종 규제조항이 자동폐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몰원칙(SUNSET RULE)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97개 재경부 소관법률을 시장경제에 맞게 연차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올해중 은행법 보험업법 국유재산법 주세법등 10여개 법률을 우선 개정키로 했다.
세정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신용대출 활성화 =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회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게 정부측 판단.
이를 위해 재경부는 기업 외부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과정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실감사를 하다 적발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경고, 나아가 기관폐쇄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신용정보망에 기록되는 정보대상 범위를 확대해 현재 대출금액 5억원 이상 8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올 하반기중 대출금 3억원 이상 15만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안정대책 = 농수산물 등 주요생필품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월중 정부 및 농협 보유곡 80만석을 공매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 재경부는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이유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추진과 자원배분, 창업여건의 미비등을 꼽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타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실업대책과 창업활성화 시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 기획위는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예산배정을 지난해보다 16조원 증액했다. 특히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각각 96%, 8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집중 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예정된 적자보전용 국채 13조5,000억원중 10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발행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5조원도 상반기에 전액 활용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대책과 추경예산 편성= 기획위는 8조3,000억원의 실업대책을 새로 마련했다. 실업예산은 항구적 일자리창출에 6조4,000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일자리 제공에 1조1,000억원 「의·식·의료·자녀학비」 지원등 한계계층 보호확대에 7,000억원 직업훈련 확대에 1,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기획위는 실업발생이 집중된 중소기업, 대도시, 20대전후가 이같은 실업대책 재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0년 예산편성= 기획위는 2000년 예산을 통제가 아닌 지원체제로 편성, 부처가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을 2조3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요구단계부터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기획위는 예산절약을 위해 상반기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절약액 2년분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부여하는 제도와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새로 도입,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지속적 추진= 정부는 한국중공업 등을 연내 민영화하고 한국전력·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은 지분매각·자산매각·증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위는 올해중 중앙정부 1만3,300명 산하기관 1만8,669명 공기업 1만4,643명 출연·위탁기관 4,026명을 줄일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간 역할조정= 기획위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재조정에 따라 지방재정지원제도도 개편, 지방재원 증감요인과 중앙정부 재원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부세율과 양여금·보조금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시도지사 협의회를 예산요구 조정단계에서 세차례 이상 개최할 방침이다.【이종석·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