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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시기를 당초보다 7년 정도 앞당기고 고액수령자의 경우 일정 기간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연금학회의 연금개혁안보다 다소 강화된 것이어서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청과 공무원노조 간 연금개혁 논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민간단체인 한국연금학회가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정부의 공식 개혁안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나온 개혁안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내년에는 8.0%로 올리고 오는 2018년에는 1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연금학회가 기여금 인상시기를 10년으로 잡은 것보다 7년 정도 빠르다. 또 평균 연금액(219만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수급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시키는 '연금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소득의 1.8배'에서 '평균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선거 취임 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 재취업 공무원들의 경우 현재는 50%의 연금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전액 정지된다. 반면 현재 민간퇴직금의 39%에 불과한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1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정부의 개혁안은 연금학회의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혁방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기여금 인상시기와 과도한 연금수급자에 대한 제한 등을 추가로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셀프개혁'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완화해보겠다는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됐지만 생각한 수준만큼의 개혁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추가로 벌여 최종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정부에 추가 개혁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오전에 여당과 협의를 벌인 데 이어 오후에는 공무원노조와 처음으로 면담해 정치권과 노조의 의견수렴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와 노조는 양측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